상생 페이백 제도란?
요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임대료 부담이 큰 고민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상생 페이백’ 제도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료 페이백 제도 전면 정리와 함께,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임대료 인하 시 임대인에게 돌아오는 세제 혜택
‘상생 페이백 제도’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유예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페이백’ 형태로 지원하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계기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확대되어 왔으며, 임차인 보호와 동시에 임대인 세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얼마나 절세되나요?
2025년 기준, 인하율에 따라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1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이 20%를 인하해주었다면, 그 인하분의 50%가 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약 100만 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생 페이백 신청 조건과 절차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 인하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임차인
- 인하율: 보통 10% 이상, 3개월 이상 유지
- 문서 증빙: 인하 전후의 임대료가 명시된 계약서 또는 합의서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접수
- 제출 서류: 기존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 세금계산서 등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간편 신청 시스템 운영 (예: 서울시 페이백 신청 시스템)
지원금 지급 기준과 금액 계산법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하율이 높을수록 세액공제 비율 상승
- 인하 기간이 길수록 혜택 증가
- 지자체에 따라 현금·상품권 별도 인센티브 제공
예를 들어, A구청은 인하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정부 정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별 상생 페이백 & 임대료 인하 혜택 비교 (2025년 기준)
✅ 비교 요약 표
| 서울특별시 | 온누리상품권 지급 + 전자신청 시스템 | 최대 50만 원 | ❌ | 온라인(서울페이백 시스템) | 상가 임대인 한정 |
| 부산광역시 | 현금 직접 지원 | 최대 30만 원 | 일부 구 재산세 감면 | 오프라인 또는 구청 방문 접수 | 해운대구, 수영구 등 확대 운영 |
| 대구광역시 | 임대료 인하 장려금 | 최대 20만 원 | ❌ | 구청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특정 구 한정 |
| 경기도 | 세액공제 외 추가 지원 없음 | ❌ | 종합소득세 감면 | 국세청 홈택스 | 중앙정부 중심 운영 |
| 전라남도 | 상생협약 참여 시 인센티브 지급 | 지역상품권 최대 10만 원 | ❌ | 군청 또는 읍면동 방문 | 상생협약 체결 필수 |
서울특별시
- 가장 자동화된 신청 시스템 보유 (서울페이백)
- 자격 요건 충족 시 별도 증빙 없이도 간편 지급
- 연간 최대 5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지급
부산광역시
- 일부 구에서 현금 직접 지급 방식 운영
- 해운대구, 수영구는 별도 예산으로 선착순 지급
- 재산세 감면은 공고 시기별 조건 상이
경기도
- 별도의 현금/물질적 페이백은 없지만, 중앙정부 세액공제 지원 연계
- 단, 일부 시군(예: 수원시, 성남시)에서는 지역 차원의 장려금 검토 중
전라남도
- 상생협약 체결 시 혜택 제공
- 주로 소규모 점포 대상
- 해당 군 단위에서만 시행하는 경우 많음 → 미시적 접근 필요
✅ 추천 활용 전략
- 서울시나 부산시 거주/임대인의 경우 지역 페이백과 세금 혜택 이중으로 노릴 수 있음
- 경기도 및 기타 광역시는 국세청의 세액공제 제도 중심으로 전략 설정
- 지자체 공고 시기 주기적 확인 필수: 대부분 연초 또는 9~10월 중 사업 예산 편성 후 공고됨.
실제 적용 사례와 절세 전략 팁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에서 소형 카페를 운영 중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6개월간 30% 인하해준 임대인은, 해당 인하분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에서 약 18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임대인은 기존에 매년 약 5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던 상황에서 상생 페이백 제도 적용을 통해 세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으며, 지자체로부터 추가로 온누리상품권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역 세금 감면(예: 재산세 감면) 혜택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처럼 중앙정부 혜택 외에도 지역별 정책을 함께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절세 전략으로는,
① 인하한 임대료 금액을 매월 문서로 정리하고
② 세무서에 연말 일괄 제출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또한, 같은 건물 내 여러 임차인이 있을 경우 일괄 인하 조치를 하면 단건보다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세무사나 지자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서 없이도 상생 페이백 신청이 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합의서가 있어야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1~2개월만 인하해도 혜택이 있나요?
→ 3개월 이상 인하해야 조건 충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별 기준도 확인하세요.
Q3. 주택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상가·상업용 임대차가 대상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대상 외일 수 있습니다.
Q4.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증빙 가능한 거래만 인정됩니다.
마무리
임대료 페이백 제도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아닌 실익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임차인의 생존을 돕고, 동시에 본인의 세금도 절감할 수 있는 상생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페이백 프로그램과 세액공제 혜택을 잘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대한의 지원을 받으세요.
지금 바로 관련 제도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합의서 정비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