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배움은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이어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학습 접근성이 낮고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던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복지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2025년 9월, 성남시에서도 해당 제도의 신청이 시작되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지원 내용, 구체적인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교육 바우처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도입 배경: 교육 기회의 평등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 지원 목적: 학습권 보장, 직업 역량 강화, 문화·예술 참여 확대
- 운영 방식: 중앙정부 예산과 지자체 재정을 함께 투입, 바우처 형태로 제공
이 제도는 단순한 수업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자기계발과 사회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3. 성남시 2025년 9월 신청 대상 조건
성남시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요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 보통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기준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됩니다.
- 우선순위 대상
- 학습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
- 독거 장애인, 저소득 가정
-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즉, 성남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따라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과 활용 범위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연간 약 40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금액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처
- 성남시 평생학습관, 지역 문화센터, 복지관, 도서관
- 온라인 교육 플랫폼(자격증, 외국어, 직무 교육 등)
- 미술·음악·체육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 활용 예시
- 컴퓨터 활용 교육, 외국어 회화 강좌
- 미술치료, 음악치료, 연극 프로그램
- 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체육관 강습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
즉, 이용권은 단순한 공부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자기 계발 전반에 활용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검색 → 신청하기
- 개인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
- 행정정보 연계로 장애 등록·소득 조건 자동 확인
- 접수 완료 후 결과 발표 대기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후 결과 확인
(3)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소득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온라인은 편리하지만, 디지털 활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접수를 권장합니다.
6. 심사·선정 과정과 결과 확인
신청 후에는 아래 절차를 거칩니다.
- 자격 심사: 성남시청에서 신청자의 거주·장애·소득 여부 검토
- 선정 통보: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안내
- 이용권 지급: 모바일 바우처 또는 카드형태로 지급
- 사용 개시: 지정 교육기관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
만약 탈락했더라도, 보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7. 신청 시 주의사항
- 서류 누락 주의: 특히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9월 중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늦으면 차기 공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유효기간 관리: 지급된 이용권은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부정 사용 금지: 타인 양도, 현금화 시 자격이 취소되고 향후 지원이 제한됩니다.
8. Q&A (자주 묻는 질문)
Q1. 이전에 이용권을 받은 사람도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자격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인원 제한이 있어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가 허용됩니다.
Q3. 이용권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반드시 지정된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2025년 9월 성남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성남시 거주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 소득·생활 여건에 따라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자격증, 직업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필요에 맞는 과정을 선택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권합니다.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잊지 말고, 이번 9월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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