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추진 – 정부 입장·기업 시선·정책 영향 정리
1. 왜 다시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나?
최근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인상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25%에서 24%로 낮아졌던 최고세율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25%로 원상 복구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을 복원하겠다는 정책 메시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2. 현재 법인세 구조 및 세율 체계
대한민국 법인세는 누진세 구조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10%, 20%, 22% 등 단계별 세율이 적용되고, 3,00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24%가 적용됩니다. 제안된 개편안에 따르면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돼, 최고세율은 25%, 중간 구간도 함께 올라갑니다.
3. 정부 공식 입장 및 추진 배경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인세수의 급감”과 “조세 정의 회복”을 핵심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 법인세수는 2022년 약 103조 원에서 2024년 약 62조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감세 정책이 기대한 투자 확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 찬성 입장
여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고소득 법인의 세율 인상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윤리적 책임과 사회 기여를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저소득층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5. 반대 입장
반면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이미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추가 인상은 투자 위축 및 해외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실효세율과 과표 조정 여지를 고려할 때, 단순 세율 인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6. OECD 국가 간 비교
OECD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21%, 일본은 23.2%, 독일은 법인세와 지방세를 합쳐 약 30% 수준입니다. 한국이 25%를 인상할 경우 OECD 평균(약 23.9%)을 상회하므로, 세율 경쟁력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4단계 누진제 구조 자체가 세금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7.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업 입장에서 세율 인상은 신중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세 부담 증가는 투자 여력 감소로 직결되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법인 분할, 회계 전략 조정 등 경영 효율성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빠르게 성장한 뒤 세부담 때문에 다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8. 보완책: 산업별 세제 지원 및 조정안
이에 대응해 정부는 첨단산업 및 R&D 중심으로 세액공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예: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형태로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낮춰 세입 기반을 넓히는 방안도 병행됩니다.
9. 맺음말 – 기업과 국민, 모두 위한 균형을 기대하며
사업자로서 세율 인상은 분명 부담이고, 현실적인 긴장감이 따릅니다. 그러나 급감한 세수 기반을 보완하고 공정한 조세 체계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핵심은 세율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여력과 고용 유지를 보장하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세 정책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세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산업 맞춤형 지원과 예측 가능한 세제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논의가 일방적이지 않고, 기업 실무 현장과의 소통 속에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 태그: 법인세, 세율인상, 기업세금, 세수정상화, 조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