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왜 중요한가? 상생페이백 임대인 동의가 핵심인 이유
상생페이백은 소비자 카드 사용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월 최대10만 원, 3개월 합산 최대30만 원)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지만, 임차 형태의 자영업장일 경우 환급 실적 인정에서 제외되는 매장(대형마트, 백화점 직영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상생 구조 형성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떻게 임대인을 설득해 동의를 얻고, 실제로 성공한 사례를 통해 메시지 구성의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1. 설득 시작은 정보 공유로: 제도 이해부터
먼저 상생페이백 제도의 정식 명칭과 대상, 혜택 구조(추가 소비분의 20%, 환급 상한 등), 환급 방식(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신청 기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환급 절차, 플랫폼 등을 시각 자료나 표로 정리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면, 임대인도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걱정은 무엇인가? 공감부터
임대인은 세금, 절차, 임대료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득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절차 복잡하지 않나요?”, “사실상 오히려 불이익 되는 건 아닌가요?”라는 의문에 대해 세제 혜택 개념과 절차의 간소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3. 세제 혜택과 경제적 이점 명확히 강조하기
임대인이 얻는 직접적인 혜택은 “환급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입니다.
이를 테면 “임대료를 일정 기간 유지해 주면 해당 임차업소는 월 매출 증가로 실질적인 혜택을 얻고, 임대인은 공실 리스크를 줄이며 세제 측면에서도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4. 관계 중심 설득: 신뢰 구축이 핵심
설득은 일회성 말 한마디가 아니라 관계의 기반입니다. “우리의 협력이 양쪽 모두에 실질적 이익을 준다는 점을 서로 신뢰하면, 향후 새로운 정책이나 지원도 함께 준비할 수 있다”와 같은 장기 협력 관점을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5. 실제 동의 성공 사례
사례 1. 전통시장 의류 매장 – 1분기 매출 하락 후 설득 성공서울 ○○시장 내 여성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8% 감소한 상황에서 상생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는 임대인에게 정책 브리핑 자료와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배포한 안내문을 인쇄해 직접 방문했고, 임대인은 “이해가 잘 된다”며 3일 후 자필 동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매출은 한 달 후 15% 반등했습니다.
사례 2. 카페 프랜차이즈 – 직영 매장 오해 풀고 동의 유도
경기 분당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자 김 씨는 임대인이 “직영은 혜택 대상 아니지 않냐”는 오해를 하고 있어 대상 구분표를 출력해 설명하고, 자신은 가맹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카드 매출 비중과 매출 변화를 시각화해 보여줬고, 임대인은 “자료를 보니 확신이 간다”며 계약서에 조항 추가 없이 구두 동의해줬습니다.
사례 3. 미용실 – 문자 설득 + 고객 수 늘어난 후 재요청 성공
대구 중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이 대표는 초기 임대인 설득에 실패했지만, 약 한 달간 매출 증대를 위한 고객 프로모션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이후 실제 예약률이 상승한 데이터를 확보해 문자로 다시 설득을 시도했고, 임대인은 “눈에 보이니까 도와주고 싶다”며 상생페이백 동의서 서명에 응했습니다.
사례 4. 노포 음식점 – 건물주가 직접 제도 문의 후 수용
전남 여수에서 30년 넘게 운영되던 식당 운영자는 건물주가 고령이어서 설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지만, 친필로 쓴 편지와 지역신문 기사 스크랩을 준비했습니다. 임대인은 지인 세무사에게 정책을 직접 문의한 후, 며칠 뒤 “이게 괜찮은 제도인 것 같다”며 흔쾌히 동의해주었고, 이후 주변 임대인들에게도 소개했습니다.
사례 5. 공유주방 매장 – 법률적 명확성 강조 후 승인
부산의 한 공유주방 공간에서 운영 중인 창업자는 계약상 애매한 위치였으나, 한국세무사회 자료를 인용한 브리핑 문서와 중기부의 온라인 FAQ를 통해 “임대인 동의가 있으면 실적 반영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건물주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돕겠다”며 동의했고, 다른 셰어 키친 입점자들도 유사하게 따라갔습니다.
Q&A
Q1.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이 제도를 통해 귀하가 직접 세금환급을 받는 건 아니지만, 임차인의 매출 증가가 곧 전기료나 관리비 연체율 감소, 상가 활력 제고로 이어집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귀하의 건물운영상 위험을 줄이고 신뢰 자산을 만듭니다.”
Q2. 전화나 문자로 설득할 때 유의할 표현은?
- 정중 시작: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상공인 OOO입니다.”
- 요지 직관: “카드 사용 증가 부분에 대해 상생페이백 혜택이 있는데, 제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요청 표현: “임대료 일부 동결이나 유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3.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남겨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생페이백 참여를 위해 임대료 조정 동의”를 별도 문서로 남기거나, 상호 이메일/문자로 명시해서 해석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동의를 거절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재압박보다는 시간을 두고 접근하세요. ‘다음 달 또는 시스템 안정화 이후 다시 논의하자’는 대안 제시나, 제3자(세무사, 중기부 상담센터 등) 설명 동행을 요청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임대인 한 사람의 동의가, 가게 하나의 생존을 지켜냅니다.
상생페이백은 단순한 정부 지원 정책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한 줄기 숨통’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장 눈앞의 혜택보다 중요한 건, 함께 살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임대인의 작은 결단 하나가 소상공인에겐 큰 기회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건물 전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돌아옵니다.
이제, 어려움을 이해하는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그 손길을 가장 먼저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임대인’인 당신입니다.
당신의 동의가, 함께 살아가는 시작이 됩니다.